통화정책, 재정정책, 긴축정책

돈은 경제활동의 윤활유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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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돈이 없으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활발한 경제활동이 일어날 수 없음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이자율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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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이 떨어지면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남

기업들은 주로 돈을 빌려서 공장을 짓고 생산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를 사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대가인 이자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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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반대로 이자율이 올라가면 기업의 투자도 감소

 

투자만큼 민감하지는 않지만 가계의 소비도 이자율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데,

이자율이 올라가면 소비가 줄고 반대로 이자율이 낮아지면 소비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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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가 이자율에 따라 변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중앙은행이 돈의 양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경제활동 수준을 조절하는대 이것을 통화정책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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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경제상황에 따라 통화 공급을 늘려서 이자율을 낮추기도 하고

통화 공급을 줄여서 이자율을 올리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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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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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공황 시기에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지출과 조세를 경제활동을 조절하는 데 사용할 것을 제안

 

이 때부터 정부의 역할이 단순히 국방이나 치안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조절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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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지출을 살펴보면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또 고용이 늘어나므로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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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증가한 소득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런 지출은 또 다른 사람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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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지출의 증가는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함

반대로 경기가 지나치게 호황일 때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긴축정책을 수행하면 경제는 안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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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가 조세수입을 줄이는 경우에도 민간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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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줄이면 사람들이 근로의욕이 높아져 더 많이 일을 하게 되고

또 소득에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므로 그만큼 소비지출이 증가

 

또 상품에 매겨진 세금을 줄이면 상품의 가격이 낮아지므로

사람들이 상품을 더 많이 구입하게 되어 생산 활동이 활발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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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에는 정부지출을 늘이고 세금을 줄이는 확대정책을 펴고

반대로 호경기에는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긴축정책을 펼쳐서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재정정책임

 

1930년대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케인즈가 제안한 견해는

불경기가 오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통화 공급을 늘리거나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

반대로 호경기가 오면 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통화 공급과 정부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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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런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민간경제의 흐름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함

 

왜냐하면 경제가 호경기인지 불경기인지,

상승국면인지 하강국면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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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제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했다 하더라도

적절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