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 가처분

▶채권

: 특정 상대에게 행위를 청구해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

 

예시를 통해 채권의 의미를 알아보자

예시1) A가 소유한 건물(매매가 1억)에 대하여 A와 B는 의사합치로 12월 1일에 매매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A는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대금지급청구권)가, B는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이전권)가 생깁니다. 그래서 B는 약속한 날짜에 1억을 지급했는대 A가 소유권 이전을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예시1의 경우 B는 소유권이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국가는 강제력을 동반하여 건물을 B에게 줌으로써 B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예시2) C와 D는 C가 소유한 부동산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C는 D에게 자신의 건물을 빌려쓰는 대신 D에게 매달 200만원씩 지급받기로 합니다. 이 경우 C는 D에게 매달 200만원씩 입금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차입지급청구권)가 D는 C의 부동산을 빌려 쓸 수 있는 권리(사용수익청구권)가 생깁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짜에 D는 C에게 200만원을 입금했는대 C가 부동산을 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시2의 경우 D는 사용수익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국가는 강제력을 동반하여 C로부터 부동산을 뺏어 D에게 빌려줌으로써 권리 행사를 도움

 

위의 예시에서 나왔던 권리들(대금지급청구권, 소유권이전권, 차임지급청구권, 사용수익청구권)은

모두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의 권리들을 구분하면 채권이 금전채권(돈 채권)과 비금전채권(돈이아닌채권)으로 나뉜다는 점.!

- 금전채권(돈) : 대금지급청구권, 차입지금청구권

- 비금전채권(돈이 아닌 채권) : 사용수익청구권, 소유권이전권

 

예시를 통해 채권에 대한 이해를 하셨다면, 채권과 연동하여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자

 

▶가압류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

▶가처분

: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 자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용어의 개념만 보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예시를 통해 가압류와 가처분을 쉽게 이해해보도록 하자

 

예시3) A는 계속되는 경제불황에 생활이 어려워지자 B에게 1억원을 빌렸습니다. 이 경우 B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자이고 A는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 채무자가 됩니다. 하지만 A는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되었음에도 상황이 녹녹치 않아 B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의 집을 강제로 팔아 돈을 회수하기를 원했고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며 소를 제기합니다. 이에 국가가 채권이 있음이 확인되어 국가는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 경매를 진행합니다.

예시3의 경우 만약 A가 B에게 돈을 갚고 싶지 않아 A의 재산을

다른 누군가에게 팔아버린다거나 은닉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음

 

이때 B가 소를 제기하는 순간부터 국가는 A가 재산을 팔지 못하게 묶어놓은 후 B에게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작업을 함

이러한 묶는 절차를 전문용어로 '채권보전절차'라고 하며 이 채권보전절차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 것

 

여기서 채권이 금전일 경우 압류와 가압류를,

비금전일 경우 가처분을 하는 것.!

 

예시3에서 B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1억이라는 금전채권이므로

A의 재산에 가압류(가짜압류)를 통해 일단 묶고 재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압류(진짜압류)를 행하는 것

 

요약하면 가압류와 압류는 금전채권을 묶을때 사용하는 방법이며,

묶고 싶은 채권이 비금전채권일(부동산 등)경우 가처분(처분금지)을 걸어놓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

 

즉 채권은 금전이냐 아니냐에 따라 금전채권, 비금전채권으로 나뉘며

가압류와 가처분은 묶고자 하는 대상이 금전채권이냐 비금전채권이냐에 따라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나뉘게 되는 것.!